군대에서 뒷담화 했다고 전과자? 상관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군부대 전경 이미지. 상관모욕죄와 같은 군 내부 법령 이슈를 상징적으로 나타냄.

‘군대에서 뒷담화 좀 했다고 기소됐습니다.’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한 번 상상해보세요.생활관에서 누군가에게 ‘우리 중대장 진짜 ○○○’라는 말을 툭 던졌는데,그 말을 들은 동료가 이를 상관에게 전달했고,그 결과 당신은 군 검찰에 기소되고 군사법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유죄가 확정되면 민간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1. 상관모욕죄란? 군대에서는 ‘말’도 계급 따라 조심해야 합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