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몰라서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에서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형태’로 판단한다는 데 있습니다.
■ 형식보다 중요한 건 ‘실질 근로자성’
–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
– 용역으로 돈을 받았다
– 계약서도 안 썼다
이런 형식적인 외형은 판단에 참고만 될 뿐,
퇴직금 여부는 실제 업무 방식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즉, 당신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업무 지시를 받고, 성과보다는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았다면
프리랜서든, 일용직이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이 발생하는 최소 조건 정리
2025년 6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건 | 설명 |
|---|---|
| 계속근로 1년 이상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연속 근로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
| 근로자성 인정 | 업무 지휘·감독 등 ‘근로관계’ 존재 시 |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편의점 알바든, 배달대행이든, SNS 마케팅이든 모두 예외 없습니다.
■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판단되는 실제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다
- 업무 내용이 정해져 있고, 자유도가 없다
- 정해진 매뉴얼대로 일한다
- 성과가 아니라 ‘시간 기준 급여’를 받는다
- 지각·결근 시 불이익을 받는다
이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근무시간을 일정하게 제공하는 구조라면,
프리랜서나 외주계약이라는 이름은 퇴직금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1. 퇴직금 발생 조건 3가지 핵심 요건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만 충족되면 된다고 착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는가?
‘계속 근로’란 단순히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365일을 넘긴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병가나 정당한 휴직이 있었다 해도, 고용관계가 유지됐다면
그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예:
– 2023년 5월 10일 입사 → 2024년 5월 9일 퇴사 = 1년 미만 → ❌
– 2023년 5월 10일 입사 → 2024년 5월 10일 퇴사 = 1년 이상 → ✅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가?
퇴직금은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이 기준은 4주 평균 기준이므로 일시적인 변동은 무시됩니다.
예시:
- 주 3일 × 하루 5시간 → 주 15시간 = ✅
- 주 4일 × 하루 3시간 → 주 12시간 = ❌
- 일정한 주차에 몰아서 60시간, 나머지 주 0시간 → 4주 평균이면 ✅
3)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가?
계약서에 ‘프리랜서’, ‘외주 계약’, ‘용역 계약’이라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 판단 항목 |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기준 |
|---|---|
| 지휘·감독 여부 | 업무 방식·시간·장소 지시 받음 |
| 근무 시간 | 고정된 출퇴근 시간 있음 |
| 대체 가능성 | 본인 외 대체인력 투입 불가 |
| 보수 방식 | 작업량 아닌 시간 단위 급여 |
| 업무 지속성 | 단기 아니라 반복적 고용 구조 |
2. 프리랜서 계약인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인
‘프리랜서 계약서 썼는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명칭이 무엇이든,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 아래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업무 수행의 재량이 제한적이며, 성과가 아닌 ‘근무 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노동청이나 법원에서는 ‘근로자’로 판정됩니다.
■ 위장 프리랜서 사례 요약
- SNS 마케팅 대행 계약: 결과물 위주 계약서 작성했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로그인 → 지시받고 수정 작업 → 퇴직금 지급 판정 - 배달 앱 콜센터: 프리랜서라며 건당 수수료 지급 구조지만
시간 고정 + 업무 매뉴얼 존재 → 근로자성 인정 → 퇴직금 발생
💡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금 퇴직금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했던 시간과 급여 내역을 천천히 떠올려보세요.
→ 잠깐 멈춰서 내 상황을 체크해보는 게 가장 빠른 첫 걸음입니다.
3. 내가 근로자인지 체크해보는 기준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전제는 ‘나는 법적으로 근로자인가?’라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장님이 날 알바라고 불렀다’ 같은 말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아래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아래 10가지 체크리스트 중 5개 이상 해당된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도 됩니다.
■ [근로자성 자가 체크리스트]
- ☐ 출근·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각 시 불이익이 있었다
- ☐ 업무 내용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지시되었다
- ☐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길 수 없었다
- ☐ 월급·시급처럼 고정된 급여를 받았다
- ☐ 작업 결과가 아니라 일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았다
- ☐ 회사·점포가 제공하는 장비나 계정을 사용했다
- ☐ 매일 또는 매주 ‘보고’나 ‘확인’을 받았다
- ☐ 정해진 형식·매뉴얼대로 일해야 했다
- ☐ 휴가나 결근 시 사전에 승인받아야 했다
- ☐ 장기적으로 계속 고용된 구조였다 (단발성 일 아님)
✔ 3개 이하: 단순 용역·프리랜서일 가능성 있음
✔ 4~6개: 실질 근로자 가능성 있음, 상황 따라 달라짐
✔ 7개 이상: 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4. 퇴직금 못 받았을 때의 대응법
1) 사업주에게 먼저 정중하게 요청
문자 또는 이메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2024년 6월까지 총 13개월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 요청 시점부터 내용 증거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 진정 접수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 방법:
– 방문, 전화(국번 없이 1350), 온라인 접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필요 서류:
– 근무 내역 정리표
– 문자·카톡 지시 내역
– 급여 입금 내역
– 출퇴근 시간 기록 (캡처, 사진 등)
3) 진정 이후 진행 순서
- 진정 접수 후 조사관이 사용자와 통화 또는 출석요구
- 양측 진술 + 증거 확인
- 합의 권고 → 합의 안 되면 임금체불 조사
- 퇴직금 인정 시 지급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 통상 2~3개월 이내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실제 퇴직금 수령까지 걸리는 절차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도,
정확한 계산과 수령 과정을 알고 있어야 불이익 없이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총 급여 ÷ 3개월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시:
– 3개월간 총 급여: 240만 원
– 1일 평균임금 = 240만 ÷ 90일 ≈ 26,667원
– 근속 1년 → 퇴직금 = 26,667 × 30 = 약 80만 원
※ 월급이 아니라 일당, 주급, 건당 수당 등으로 받았더라도 3개월 총 지급액이 기준이 됩니다.
■ 퇴직금 수령까지 소요되는 시간
| 절차 | 소요 기간 |
|---|---|
|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 | 빠르면 1~2주 내 지급 |
| 노동청 진정 후 합의 | 평균 2~3개월 |
| 사용자 불응 시 민사소송 | 수개월~1년 이상 가능성 있음 |
✔ 증거가 충분하고 요건이 명확할수록 빠르게 해결됩니다.
✔ 고용노동청에서 과태료 부과 또는 강제 이행 조치까지 가능
6. 사례 요약
- 대형 마트 시식 알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 하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근무 + 지시받음
→ 근로자성 인정, 퇴직금 약 110만 원 수령 - 온라인 쇼핑몰 후기 작성 팀원
업무 수당 건별 지급
→ 출퇴근 없음, 자유로운 시간
→ 근로자성 불인정 → 퇴직금 지급 대상 아님 -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계약으로 처리했으나
고정된 근무 시간, 업무 매뉴얼 존재
→ 퇴직금 인정 + 4대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까지 부과됨
7. 퇴직금 받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1) 계약서가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 구두 계약도 근로관계 성립
- 증거는 근무 내용·지시 내역·급여 지급 내역으로 대체 가능
2) 근무기록은 자신이 챙기는 게 핵심
- 출근 시간 메모, 작업 지시 캡처, 문자/카톡 백업
- 스스로 기록하면 노동청 조사 시 매우 유리
3)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면 퇴직금 가능
- 계약서에 ‘프리랜서’ 명시돼도 실제 근무형태가 더 중요
-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
모른 채 넘기면 손해, 알고 준비하면 권리입니다
퇴직금은 ‘정규직 전용 혜택’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든,
하루 몇 시간씩만 일했든,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관계만 입증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해당되는지 체크해보고,
필요한 경우 근무기록과 증거부터 모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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