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법을 어긴다고?’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순간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일상이 사실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걸 알게 될 때죠.
오늘은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들 가운데,
알고 보면 불법으로 분류되는 사례들을 최신 법령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과태료, 벌금,
심지어 전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함께 확인해 보세요.
1. 비 오는 날 행인에게 흙탕물 튀기면?
비 오는 날 도로의 물웅덩이를 그대로 지나가 버리면,
옆에 있던 행인은 불시에 흙탕물 샤워를 하게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9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1호 위반입니다.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
- 처벌 수위: 승용차 2만 원, 대형차 3만 원 과태료
작은 부주의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2. 부모님 카드, 동의받아도 불법?
‘엄마 카드로 과자 하나 사왔어’
— 일상적인 모습 같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 법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 핵심 규정: 본인 외 사용은 가족·배우자라도 불법. 동의 여부와 무관
- 대안: 합법적으로 쓰려면 가족카드 발급 필요
가족이라도 본인 외 사용은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헌혈증, 중고 거래하면 5년 징역?
헌혈증은 기부·양도만 가능하고, 돈 받고 파는 순간 혈액관리법 위반입니다.
- 법적 근거: 「혈액관리법」 제3조
- 처벌 수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나눔의 증서’를 돈으로 바꾸는 행위는 생명 매매로 간주됩니다.
4. 군복, 그냥 버려도 될까?
전역 후 남은 군복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려도 되는지 혼란이 많습니다.
- 법적 근거: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 위법 행위: 판매, 허가 없는 다량 보관, 유통
- 허용 범위: 개인 소장용 1~2벌은 가능
- 권장 방법: 훼손하거나 부대·예비군 훈련장에 반납
즉, 소장은 괜찮지만 판매·유통은 불법입니다.
5. 대리게임(부스팅), 영리 목적이면 처벌
친구 부탁으로 잠깐 해주는 건 형사처벌까지 가진 않지만,
영리성·반복성이 있으면 불법입니다.
- 법적 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
- 처벌 수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추가 주의: 비영리라도 게임사 약관 위반으로 계정 정지·제재 가능
즉, 가볍게 도와줬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6. 자전거 음주운전,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라서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자전거도 ‘차’에 포함됩니다.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
- 처벌 수위: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실무상 범칙금 3만 원, 측정 불응 시 10만 원)
- 전기자전거: 일반 자전거와 동일, 자동차와 같지 않음
-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 오토바이 계열): 자동차 기준 적용 (면허 정지·취소, 징역형 가능)
즉, 자전거·전기자전거는 범칙금,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동일 처벌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행정안전부)!
7. 아파트 복도, ‘잠깐’도 불법
아파트 복도는 피난통로입니다.
박스·자전거·유모차를 두면 안 됩니다.
- 법적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시행령 별표10)
‘잠깐이니까’라는 생각이 탈출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8. 층간소음 보복, 경범죄가 대부분
윗집 발망치에 스피커 맞불?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됩니다.
- 보통 적용: 「경범죄처벌법」 ‘인근소란’ →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심각할 경우: 「형법」(업무방해·재물손괴)·「스토킹처벌법」까지 가능
즉, 대다수는 경범죄지만,
고의적 괴롭힘이 드러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9. 해수욕장 불꽃놀이, 낭만보다 불법
여름밤 불꽃놀이는 낭만처럼 보이지만, 해수욕장에서는 불법입니다.
- 법적 근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10만 원 이하 (행위자·판매자 모두)
- 추가 규제: 일부 지역은 「소음·진동관리법」·「국토계획법」으로도 제한
합법적으로 즐기려면 지자체 허가 축제를 이용하세요.
10. 반려동물 사체, 땅에 묻는 건 불법
정성스럽게 뒷마당에 묻는 건 불법입니다.
-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
- 처벌 수위: 무단 매립·소각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합법적 방법: 지자체 동물 사체 처리 서비스, 동물 화장장 이용
11. 해외 복권, 당첨금도 못 받고 처벌까지
미국 파워볼 등 해외 복권 구매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248조(복표에 관한 죄)
- 처벌 수위: 판매·중개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구매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현실 문제: 당첨돼도 국내에서 수령 불가, 사기 피해 위험 큼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동의하에 카드 쓰는 건 괜찮지 않나요?
→ 아니요. 카드사는 본인 사용 원칙만 인정합니다.
Q. 무료 신문은 몇 부까지 가능할까요?
→ 합리적인 범위를 넘으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Q. 불꽃놀이는 어디서 가능하나요?
→ 주거지·해수욕장 등은 불법, 허가된 축제에서만 가능합니다.
◾️일상 속 법, 왜 알아두어야 할까?
사소한 습관이라도 법적으로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과태료, 벌금, 심지어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건 불편이 아니라,
나와 이웃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들을 계기로, 생활 속 작은 습관도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