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 보험 약관 변경으로 정품 부품 못 받는다?
2025년 8월 16일부터, 자동차 보험 약관이 바뀝니다.
단순한 문구 조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정품 부품’을 쓸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그대로인데, 정작 수리받을 때는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알아서 다 해결해주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이번 약관 개정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1. 자동차 보험,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
▶ 시행일
- 2025년 8월 16일부터 개정 약관 적용
▶ 주요 변경 내용
- 기존에는 사고 수리 시 정품(OEM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품질인증부품(일명 대체부품)이 우선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정품을 고집하면?
➜ 그 차액은 소비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 적용 범위
- 자기차량손해는 물론, 타인의 차량·재산 피해 보상(대물배상)까지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확인해보세요!
2. 어떤 근거로 바뀌는 걸까?
이번 변경은 단순한 약관 수정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발생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 품질인증부품이란?
→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정품과 성능·기능이 유사한 부품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이 법적 근거가 되며,
보험 약관 자체도 표준약관 개정으로 정식 변경됩니다.
3. 소비자 입장에서 불리한 변화일까?
표면적으로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합리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될 경우, 소비자가 겪게 될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품을 원하면 돈을 더 내야 한다
정품 부품으로 수리하고 싶다면,
보험사는 인증부품 기준으로만 보험금을 주고,
나머지 차액은 소비자가 자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보험으로 다 해결되던 부분이,
앞으로는 ‘정품 쓰실 건가요? 그럼 추가금 내셔야 해요.’가 됩니다.
2) 중고차 가치 하락 가능성
수리 시 정품 부품이 아닌 인증부품이 사용되면,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감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품 수리 여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3) 실질적 선택권이 없다
약관상 ‘정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인증부품 사용을 강하게 유도합니다.
사실상 정품 선택은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4.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과 반발
■ 소비자 청원
-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반대’ 청원이
올라와 수천 명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요지는 단순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자동차 부품을 왜 정품으로 보장해주지 않느냐?’
■ 인증기관 신뢰성 문제
- 인증을 주관하는 KAPA(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 대한 독립성·전문성 부족 논란이 있습니다.
- 품질인증부품이라고 해도 정말 정품과 동일한 내구성·안전성을 갖추었는가?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 보험료는 정말 내려갈까?
금융당국은 ‘대체부품 사용으로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허점이 많습니다.
1️⃣ 보험료 인하 효과는 제한적
- 현재 인증부품 유통 비중이 전체의 5%도 되지 않습니다.
- 인증부품으로 절감되는 수리비 비율도 전체 보험료 구조에서 미미합니다.
-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눈에 띄게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2️⃣ 보험사는 이득, 소비자는 손해
- 보험사는 손해율 개선이라는 직접적 수익을 얻게 되지만,
- 소비자는 선택권 제한, 품질 불안, 자비 부담 등 실질적 불이익을 감수하게 됩니다.
6.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법
✅ 보험 갱신 전 약관 필수 확인
보험사마다 약관 설명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품 사용 가능 여부, 인증부품 기준, 자차·대물 범위 구분을 직접 확인하세요.
✅ 수리 시 반드시 견적서를 요구하세요
수리 전 ‘어떤 부품을 어떤 기준으로 쓸 것인지’ 확인하고,
정품이 아닌 경우 소비자 동의 여부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 민원이 가능한 경우 적극 활용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소비자원,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활용 가능
‘정품 사용 원했는데 강제적으로 인증부품이 쓰였다’는 사례는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보험 갱신할 때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 체크포인트 | 설명 |
|---|---|
| 보험 약관 변경 내용 확인했나요? | 대물배상 부품 기준이 바뀌었는지 체크 |
| 정비소 수리 시 사전 동의 받나요? | 어떤 부품을 쓸 것인지 소비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
| 수리비 견적서 보관하셨나요? | 보험사와 분쟁 시 근거 자료로 필요합니다 |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험 갱신하면 무조건 인증부품으로 수리되는 건가요?
A. 약관상 인증부품을 우선 적용하되, 소비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실무에서는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정품을 꼭 써야 할 경우 방법은 없나요?
A. 보험금 지급은 인증부품 기준으로만 되며, 초과분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수리 전 명확히 정품 요청을 기록에 남기세요.
Q. 중고차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은 없나요?
A. 현재로선 없습니다.
보험금은 수리 비용 중심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중고차 가치 하락은 소비자 부담입니다.
✅보험은 그대로인데, 왜 내가 더 내야 하나요?
자동차 보험도 제도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따져봐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이니까 알아서 수리해주겠지’라는 태도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약관은 바뀌었고,
- 보험사는 이득을 보며,
- 소비자는 더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시민 안전 보험 가입 지자체 확인하고 보장받기 – 신청 방법부터 청구까지 한눈에 정리
갑작스러운 사고와 피해는 나와 가족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자동 가입된 안전보험’이라면,
필요할 때 확인하고 보장받는 방법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