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리인 제도로 지원 받으세요
‘밤 11시, 또 전화가 울렸다… 이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A씨는 몇 년 전 급하게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대출이 급했고, 이자가 얼마든 그냥 넘어갔죠.
문제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미 대부분 갚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매일같이 전화가 오고,
심지어 가족, 직장으로까지 연락이 퍼졌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는 마음으로 찾게 된 것이 바로 ‘채무자대리인 제도’였습니다.
1. 채권 추심, 어디까지가 합법일까요?
‘추심이니까 당연히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심에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가 있습니다.
| 항목 | ✅ 합법 | ❌ 불법 |
|---|---|---|
| 연락 시간 | 오전 8시~오후 9시 | 이외 시간대 연락 |
| 방식 | 문자, 우편, 통화 | 욕설, 반복 전화, SNS 협박 |
| 대상 | 채무자 본인 | 가족, 직장, 제3자 |
| 자격 | 등록된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자 | 미등록 업체, 타인 사칭 |
갚아야 할 돈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괴롭힐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2. 불법 추심 대응법, 국가가 마련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제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과 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금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지원 제도입니다.
✅ 핵심 기능
- 무료 변호사 선임
- 채무자 대신 채권자 대응 전담
- 전화·문자·방문 추심 즉시 중단
- 초과이자 반환·손해배상 등 소송까지 대리 가능(소송대리는 중위소득 기준이 있음)
한마디로, 채권자가 당신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법적 방패를 세우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① 채무자 본인 :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또는 그 우려)를 입은 경우
② 채무자의 관계인 :
채무자 본인의 채무 사실로 인해 피해(또는 우려)를 입은
가족, 지인, 동거인 등.(※ 단, 채무 1건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채무자대리 – 변호사가 추심 대응 전담
- 관계인 보호 – 가족, 지인 등 주변인 대상 불법추심 대응
- 소송대리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소송 등 변호사 대리 수행
✅ 비용이 궁금해요. 정말 무료인가요?
① 채무자대리 : 모든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에게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② 소송대리 : 아래 요건 충족 시 무료
- 일반 채무자 :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
- 농·어업인 :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초 6개월 동안 지원되며, 필요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합니다.
3. 2025년, 제도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변화 | 설명 |
|---|---|
| 신청서 간소화 | 객관식 중심으로 작성 쉬움 |
| 접근성 강화 | SNS ID만 있어도 신청 가능 |
| 보호 대상 확대 | 가족·지인·동거인도 신청 가능 |
| 전용 상담 라인 신설 | 1332 → 3번 → 6번 |
| 실시간 안내 | 문자로 진행 상황 안내 |
이제는 ‘법을 잘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잘 파악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4. 그날 이후로, 전화벨 소리가 안 무서워졌어요
실제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전화가 끊기고, 잠을 잘 수 있게 됐다’고 말한 이용자의 후기입니다.
- 2025년 상반기에만 3,000건 이상 대리인 선임
- 이용자 만족도 75% 이상
- 2차 추경 반영으로 예산도 확대 (16.9억 원 편성)
이제는 국가도 사회도
채무자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5.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 방법 | 경로 |
|---|---|
| 🖥 온라인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 채무자대리인 신청 |
| ☎ 전화 | 1332 → 3번 → 6번 |
| 🏢 방문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 |
절차는 무료이며,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돈은 다 갚았는데, 계속 연락이 와요. 이것도 불법인가요?
A. 네, 명백한 불법 추심입니다.
이미 채무가 소멸되었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정당한 채권 회수’가 아닌 ‘심리적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과거의 채무 사실만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형사처벌까지도 검토 가능한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대리인을 선임해,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채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이 되나요?
A. 네, 금액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제도의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불법 추심 여부’입니다.
단 몇 만원이라도 위법하게 연락하거나, 주변에 노출시킨다면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절대 참지 마세요.
Q. 가족이나 지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2025년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채무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 동거인, 지인 등 주변인도 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이건 사회가 채권추심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생활권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연락이 끊기나요?
A. 네, 변호사 선임 통보 후부터 채권자는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온다면
최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부탁’이 아니라, 법적 대응 체계입니다.
7. 더는 참지 말고, 지금 신청해보세요
추심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내 잘못도 있으니까…’라는 생각에 참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협당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불법 추심을 당하고 계시다면
그런 고통을 인내하고만 있지 마세요.
국가에서 이미 제도를 만들었고, 예산을 확보했으며, 변호사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위 제도는 정부 정책과 예산, 운영 지침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관련 기관 공식 최신 사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