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공제, 합법일까 불법일까? 회사 장비 파손 시 근로기준법과 판례로 본 기준

1. 회사 물품 파손 시 임금 공제?

‘사무실 노트북을 실수로 떨어뜨려 고장이 났는데,
회사가 다음 달 월급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합법일까요?’

이런 상황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가 장비나 회사 비품을 다루는 직종에서는 더더욱 신경 쓰이는 문제죠.

지금부터 이런 회사 물품 파손 시 근로자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임금 공제가 가능한지를 실제 법 기준과 판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마음대로 ‘파손 수리비를 월급에서 빼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임금 공제 문제는 단순 분쟁을 넘어 임금체불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단순 실수인지,
중대한 과실인지, 고의인지에 따라 책임 여부를 달리 판단합니다.

이 구분은 실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구분	사례	법원 판단 경향	근로자 책임
단순 실수	물건을 옮기다 우연히 떨어뜨림	업무상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과실 아님	책임 없음
중대한 과실	반복 안전수칙 위반, 예견 가능 위험 무시	일부 과실 인정	일정 부분 배상 가능
고의	갈등으로 일부러 기물 파손	전액 배상	책임 100%

즉, 업무 중 통상적인 우발적 실수는 책임이 없고,
중대한 과실·고의일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많은 회사가 업무용 차량, 장비, 노트북 등에 보험을 들어둡니다.

이 경우 파손이 발생하면 우선 보험금으로 처리되며,
근로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줄어듭니다.

택배 기사 사례: 배송 중 물품을 실수로 파손.
→ 법원은 업무상 통상 위험으로 보고 근로자 책임 부정.
지게차 안전수칙 위반 사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 발생.
→ 법원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일부 배상 판결.
퇴사 후 임금 공제 사례: 회사가 마지막 월급에서 수리비를 빼려 한 경우.
→ 법원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판정.
다만, 퇴사 후 임금 지급 전에 근로자가 손해배상액 상계에
명확히 동의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다만, 퇴사 후 임금 지급 전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액 상계에 동의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실수라면 부담이 없고,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일 때만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안전수칙 위반,
충분히 예견 가능한 위험을 무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임금 공제를 주장한다면
반드시 서면 통보나 합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문자, 이메일, 급여 명세서 등 작은 증빙도 나중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기록 습관은 분쟁 예방과 법적 대응의 첫걸음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실제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면,
반드시 노무사 상담이나 법률 전문가 조언을 받아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동청 상담은 무료로 가능하니 초기 대응 단계에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