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6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정보가 지금 꼭 필요한가
2025년부터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제도가 대대적으로 강화됩니다.
특히 만 60세 이상(1965년생 이전 출생자)부터는 갱신 주기 단축과 함께 인지능력 검사가 의무화되고, 75세 이상(1950년생 이전 출생자)은 추가로 정밀검사까지 강화됩니다.
운전은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독립성과 자유를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갱신 시기에 맞추지 못하면 면허 정지나 반납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정확히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만이 면허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2025년 운전면허 갱신 제도, 어떻게 달라질까
| 연령대 (출생연도) | 기존 갱신 주기 | 2025년 변경사항 |
|---|---|---|
| 60세 이상 (1965년생 이전) | 10년 | 5년으로 단축 + 인지능력 검사 |
| 75세 이상 (1950년생 이전) | 5년 | 3년으로 단축 + 정밀검사 강화 |
60세가 되는 해부터 운전면허 갱신 시점에 인지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75세가 되는 해부터는 정밀검사까지 통과해야만 갱신이 가능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됐을까?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7%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응 속도 저하, 판단력 감소로 인한 신호위반 사고 비율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 구분 | 2020년 | 2024년 | 증가율 |
|---|---|---|---|
|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 | 27,945건 | 37,520건 | +34% |
| 고령 운전자 신호위반 사고 | 2,320건 | 3,580건 | +54% |
※ 위 사고 통계는 도로교통공단 및 행정안전부 자료를 기반으로 평균 증가율을 적용한 예시이며, 해마다 소폭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지능력 검사를 의무화하고, 면허 갱신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벌이나 처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점검하고, 사고를 미리 막자는 차원의 예방 시스템입니다.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인지검사를 미리 준비하세요
- 최근 6개월 이내에 길을 잘못 든 적이 있다
- 차선 변경 시 깜빡이를 자주 깜빡한다
- 신호 바뀌는 걸 놓친 적이 있다
- 동승자에게 “왜 이렇게 불안하게 운전하냐”는 말을 들은 적 있다
- 주차 시 위치감이 헷갈리는 경우가 잦다
- 네비게이션을 보고도 목적지에 늦게 도착한 적 있다
※ 위 항목은 인지검사의 주요 평가 포인트와 연결됩니다.
인지능력 검사는 무엇을 평가하나요?
운전은 단순한 시력이나 청력 이상으로, 상황 판단과 반응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지검사는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합니다.
인지능력 검사 항목 표
| 항목 | 설명 |
|---|---|
| 주의력 검사 | 화면에 깜빡이는 표적을 찾아내는 능력 |
| 시공간 지각 검사 | 물체 간 거리, 위치, 이동 방향 판단 |
| 기억력 검사 | 제시된 숫자나 그림을 기억하는 능력 |
| 판단력 검사 | 복잡한 상황에서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능력 |
합격 기준
- 총점 100점 중 80점 이상: 합격
- 70~79점: 정밀검사 추가 대상
- 69점 이하: 면허 제한 또는 반납 검토
검사는 보통 컴퓨터 기반 프로그램으로 약 25분 소요되며, 결과는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예시 문제 유형(실제 유사 형태)
- 주의력 검사예시: 깜빡이는 원을 보고 “몇 번 깜빡였는지” 맞히기
- 기억력 검사: 사과, 모자, 의자 등 순서대로 기억했다가 고르기
- 판단력 검사: 차량이 좌회전할 때 보행자 등장 → 정지 버튼 누르기
TIP: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인지능력 검사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www.safedriving.or.kr → 고령운전자 → 인지검사 체험
불합격 시 조치 및 재검사 방법
인지검사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정밀검사 추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지정 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반납 권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밀검사 후 의료소견과 검사 결과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제한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즉시 취소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절차를 통해 판단됩니다.
인지능력 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인지능력 검사는 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한 면허시험장 내 검사실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주요 시험장에 검사 공간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정 병원이나 노인복지회관 등에서도 시행됩니다.
검사 가능 장소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예약 시 자동 안내되며,
주소지와 가까운 장소가 기본 선택됩니다.
🔍 검사 장소 검색:
www.safedriving.or.kr → 고령운전자 → 인지검사 예약
운전면허 갱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1. 검사 예약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면허시험장에서 온라인 또는 현장 예약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예약: 홈페이지 접속 후 ‘고령운전자 인지검사 예약’ 선택
- 전화 문의: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
- 현장 접수: 관할 면허시험장 방문 후 민원실 접수
2. 준비물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 인지능력 검사 결과 (온라인 자동 연동)
- 현장 검사 시 마스크 착용 권장
3. 신체검사 병행
60세 이상은 갱신 시 간이 신체검사(시력·청력·사지기능)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 시력: 양안 0.5 이상, 한쪽 눈 0.3 이상이면 통과
- 청력: 일반 대화가 가능한 정도
- 사지기능: 운전 조작이 가능한 수준
안경이나 돋보기 사용자는 반드시 착용 후 검사에 임하세요. 백내장 수술 이력이 있어도 교정 시력이 기준을 넘는다면 문제없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항목 | 비용 |
|---|---|
| 인지능력 검사 | 약 12,000원 |
| 정밀검사 (필요 시) | 약 40,000원 내외 |
| 면허 갱신 수수료 | 약 8,000원 |
※ 지역 및 위탁기관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금/카드 모두 결제 가능합니다.
면허 갱신 잊지 않으려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갱신일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신청 시, 갱신일 3개월 전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실수로 놓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www.safedriving.or.kr → 민원서비스 → 알림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한쪽 눈이 나빠도 면허 갱신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한쪽 눈이 0.3 이상, 양쪽 눈 합산 0.5 이상이면 갱신 가능합니다.
교정렌즈(안경/콘택트렌즈) 착용 상태에서도 검사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검사에서 탈락하면 바로 면허 취소인가요?
아닙니다. 1차 검사에서 기준 미달 시 정밀검사 기회가 1회 더 주어지며,
최종적으로 의료소견과 검사 결과를 반영해 면허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시 취소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Q3.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로 전화 예약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리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Q4. 인지능력 검사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 사전 연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체험해보시면 검사 당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www.safedriving.or.kr → 고령운전자 → 인지검사 체험
Q5. 75세 이상 면허 반납 시 혜택이 있나요?
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발적 면허 반납 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대중교통 요금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지역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6.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시력 기준에 문제 없을까요?
수술 후 교정 시력이 기준 이상(양안 0.5 이상)이면 운전 가능합니다.
검사 당일 안경 착용을 권장하며, 필요 시 병원 진단서를 지참하셔도 됩니다.
Q7. 내가 몇 년마다 갱신 대상인지 헷갈려요.
다음 기준을 참고하세요.
- 60세 이상 (1965년생 이전): 5년마다 갱신 + 인지검사
- 75세 이상 (1950년생 이전): 3년마다 갱신 + 정밀검사
Q8. 부모님 대신 예약이나 접수를 대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시험장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운전을 위하여
60세 이상 운전자에게 면허 갱신은 이제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준비 없이 시기를 놓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전 자격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떨어지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있으셨나요?
이 검사는 ‘당신이 위험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도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절차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검사 결과는 단지 ‘점검’일 뿐입니다.
혹시 불합격이 나오더라도, 정밀검사 기회가 있으며, 대부분은 재도전 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60세 이상 운전자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챙기는 자녀 세대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